3.3% 프리랜서 고용이란?

최근 회사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흔히 “3.3% 고용”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, 이는 사업자가 직원 대신 외주나 프리랜서로 계약하고, 지급액에서 3.3%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뜻합니다.

3.3%의 의미

• 소득세 3% + 주민세 0.3% = 총 3.3%
• 급여 지급 시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내고, 프리랜서는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.
• 예를 들어, 200만 원을 받는다면 실제 수령액은 약 193만 4천 원입니다.

특징

1. 근로계약이 아님
  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즉, 퇴직금, 유급휴가, 근로시간 제한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.
2. 4대보험 미가입
  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지 않으므로,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
3. 계약서 작성
   반드시 용역계약서나 위탁계약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

주의할 점

회사가 실제 근로자인데도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• 지휘·감독을 받고,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근무한다면 사실상 근로자입니다.
•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, 퇴직금이나 4대보험을 소급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
• 따라서 3.3% 계약이라 해도 업무 형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